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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5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처우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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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징계ㆍ포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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