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0조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