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제52조
제52조(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인력 지원 등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승강기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한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