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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제23조의2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2. 용수 연계, 인력ㆍ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수자원 현황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가뭄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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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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