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의 통지 등
제21조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