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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제23조의3

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수령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보상금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 지급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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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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