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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9.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제27조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ㆍ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7.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②저작권등록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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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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