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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등록공보의 발행 등

제27조의4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위원회는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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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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