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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2(신청의 반려방법)

신청의 반려방법

제27조의2

제27조의2(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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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2(신청의 반려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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