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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제14조의3

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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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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