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46조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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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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