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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청소년보호시책

제23조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ㆍ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ㆍ상담ㆍ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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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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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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