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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제28조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 중 「방송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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