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제40조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①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연속해서 30분 이상 2.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 ②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원인 및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대책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