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등의 의무
제58조의6
제58조의6(위원 등의 의무) 위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6(위원 등의 의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6(위원 등의 의무)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28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6(위원 등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