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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58조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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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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