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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제14조의2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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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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