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제11조의4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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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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