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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

주요사업 공개 방법

제41조의4

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 투자심사 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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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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