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70조
제70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6.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6의2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