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2조(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제12조(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관계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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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2조(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