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24조

제2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9조제3항, 법 제32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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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시행령」 제2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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