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84조
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법 제57조제3항에서 "교정성적"이란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상벌 유무,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처우수준을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