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직무

제13조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2. 환경오염사고 조사 3. 삭제 4.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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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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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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