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오염도 검사기관

제16조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법령 전문 보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