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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증표)

증표

제15조

제15조(증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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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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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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