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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조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송 결정 2. 보호처분 결정 3.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4.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② 보호처분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결정 2.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송 결정 2.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3.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결정 4. 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④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 2. 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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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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