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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5조(조회응답)

조회응답

제15조

제15조(조회응답) 가정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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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15조(조회응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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