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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6조(조사의 방법)

조사의 방법

제16조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행위자ㆍ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3. 법 제36조의 협조ㆍ원조 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그 정도 4.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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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16조(조사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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