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리 결정
제48조
제48조(불수리 결정)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수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공탁규칙 제48조(불수리 결정)
공탁규칙 제48조(불수리 결정)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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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48조(불수리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