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의 공고
제84조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 2.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청과 사건번호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