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89조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공탁규칙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공탁규칙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