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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제88조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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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규칙」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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