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제28조의2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0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절 재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