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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제28조의2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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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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