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제161조
제161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62조 또는 법 제463조에 규정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원심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1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1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0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1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