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응시자격의 제한

제5조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①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응시자격 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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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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