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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제22조

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①파산폐지결정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파산폐지결정취소"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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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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