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등의 폐기
제31조
제31조(기록등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집행관규칙 제31조(기록등의 폐기)
집행관규칙 제31조(기록등의 폐기)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집행관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31조(기록등의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