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제108조의2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형사소송규칙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7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장 수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