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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7조(경정형의 집행)

경정형의 집행

제27조

제27조(경정형의 집행) 제26조의 형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의 형집행지휘 및 부책정리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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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7조(경정형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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