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43조의2
제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① 관리권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처분ㆍ양도 의무의 이행기간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