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지휘ㆍ감독
제10조
제10조(교도관의 지휘ㆍ감독) 교도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에 참여하는 하위직급의 다른 직군 교도관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교도관직무규칙 제10조(교도관의 지휘ㆍ감독)
교도관직무규칙 제10조(교도관의 지휘ㆍ감독)
- 공포번호
- 법무부령 제1174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무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9.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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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10조(교도관의 지휘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