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도관직무규칙 제82조(사망진단서 작성)

교도관직무규칙 제82조(사망진단서 작성)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망진단서 작성

제82조

제82조(사망진단서 작성) 의무관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검시(檢屍)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82조(사망진단서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