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제23조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준수정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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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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