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2조(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제12조

제12조(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① 위탁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2. 제1호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 이자 등 3. 그 밖에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② 위탁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위탁료 2. 위탁사무와 관련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반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총액인건비 3.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여비, 교육훈련비, 비품비, 업무추진비, 통신비 등 경상경비 4.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선유지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기비용, 소송비용, 보험료, 감정평가비 등 재산경비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의 세부 계정과목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2조(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