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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3조(위탁료)

위탁료

제13조

제13조(위탁료) 총괄청은 해당 연도의 위탁료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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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3조(위탁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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