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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10조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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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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