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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제70조의2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확인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1.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2. 자동차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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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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