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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공포번호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2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제140조

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①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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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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