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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6조(이윤의 계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6조(이윤의 계산)

이윤의 계산

제26조

제26조(이윤의 계산) ① 이윤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윤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윤산정기준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경영안정, 위험부담, 투하자본, 수출확대노력, 연구개발노력, 중소기업육성노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이윤의 계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6조(이윤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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